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라는 공통의 가치를 다지고 단합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의미의 ‘안보 동맹’ 강화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 동맹’,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한미 양국의 결의라고 볼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방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국제사회와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 분야’에서 한미 정상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국방산업 등 미래 기술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 첫걸음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보건안보, 그리고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한미 양국은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이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국가이자 혈맹이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동성명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긍적적인 변화를 만들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 또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한미 양국이 도모해 갈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2. 5.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