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민주당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징계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한 징계사유의 전부다.
이는 징계의 법적 요건과 절차, 모두 해당되지 못하는 초유의 비민주적 징계다.
첫째,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지 않았었고,
둘째,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도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 국회의원,
권력자의 아들 수호와 성희롱 발언을 한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 등
국회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한
바로 그 의원들의 제명이 먼저 아니었는지?
오늘의 징계는 다수당의 횡포가 남긴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
민심과 역사는 민주당 의원 모두를 심판할 것이다.
2022. 5.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