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내일까지 이틀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확정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추경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질의에 답변한다.
불가피한 국무총리 공백에도 소상공인 손실의 온전한 보상과 시급한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생 경제의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맞이한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대내외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난 2년간 피해를 감내하며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한 결과가 고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발생했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이번 추경이 바로 그 적기이다.
추경예산에는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총 3조 1천억 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89만 명에게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농어민에 대해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예산도 담았다.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국민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추경안 협의에 야당의 협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꿋꿋이 버티며 희생을 감내해온 국민들의 희생이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심사에 국민의힘과 함께 야당도 최선을 다해 임해주길 바란다.
2022. 5.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