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일 드러나는 정치권의 권력형 성범죄 소식은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했고, 이를 당 지도부가 묵살하기까지 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 의결한 그날, 폭로된 정의당의 성범죄 소식은 범죄 그 자체는 물론 2차 가해 마저 경악스럽다.
정치권에서 연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 의혹 등 권력형 범죄는 피해의 중대성도 있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또한‘검수완박’강행 처리로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특히 권력형 범죄에 있어서는 ‘절대적’이 되어야 한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불체포특권 제한 법 개정에‘100% 찬성’을 밝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48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무기명 투표인 현행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는 등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공약하지 않았는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 기대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분명한 권리이지만 그 취지를 벗어나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고, 범죄의 의도적 회피를 위한 꼼수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각종 권력형 범죄의 성역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고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22. 5.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