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처벌해달라며 대장동 원주민들이 고발한 사건을 전담수사팀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과 로비 특혜는 물론 성남 FC 후원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상임고문과 관련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의 국회 입성 이후 불체포특권이 적용될 경우 수사 동력이 사라지고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상임고문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목적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수많은 국민께서 이 상임고문의 비위 의혹을 비판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출마에 분개하신다. 특히 출마 지역이 본인이 그토록 비하했고 지역민께 선거에 나서기 싫다고 했던 인천 계양구을 아닌가.
만약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고문은 당장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포기를 선언하라.
그래야 인천을 비하했던 과거 SNS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서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 고문은 12일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과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방선거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이 상임고문이 일할 능력을 펼칠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나.
이 상임고문은 경기도지사 시절 전문성 없는 자신의 측근을 경기지역화폐 업체 이사로 근무하게 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운동권 출신 인사를 도내 산하기관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고양시민들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본인 치적 쌓기용 고양대교 무료화를 막무가내로 선언하여 백해무익한 소송과 행정 혼란만 야기했다.
민주당과 이 상임고문은 먼저 이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본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찌 국회의원이 되려 하고, 여당 견제를 논할 수 있는가.
이 상임고문 본인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반성이 국민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2. 5. 13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