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고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총 세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377명에게 제공했으며, 선거 공보물에 본인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재판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범죄의 온상’이 따로 없다.
이 의원과 같은 범죄자가 공천을 받고 당당히 원내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의 전주을 지역구는 내년 4월까지 공석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 직을 상실하여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감당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제명안을 끝내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 의원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때까지 시간만 끌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가. 검수완박을 할 때와 같은 기세로 왜 이상직 의원의 제명안은 처리하지 못했나.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의 조치가 있기 전에 재빨리 탈당하는 ‘셀프 꼬리 자르기’를 감행했다.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셀프 탈당’으로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부패한 범죄자를 무리하게 공천하여 결국 전주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상실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전주을 유권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2022. 5. 12.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 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