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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5-10

경찰이 약 2562억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 펀드를 만들어 운영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장하성 주중 대사이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200명이나 발생한 중대한 민생 범죄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고, 내사를 개시한 지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질질 끈 경찰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인 장하성 중국 대사와도 연관되어있다. 사모펀드 디스커버리에 장 중국 대사가 동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찰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서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경찰은 문 정권의 눈치와 대선 결과를 보고 수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지난 9일 국민들의 반대 속에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정식 공포되었다.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고, 경찰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 속에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면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찰은 이번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사건을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졌던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떨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5.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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