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처럼회’와 강성 지지자들의 폭주에 흔들리고 있는가.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부르짖으며 언론중재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대에 밀려 결국 물러났지만, 기어이 검수완박만은 해내고 말았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힘입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해야 할 문 대통령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한술 더 떠서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우려가 검수완박으로 피해를 입을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서민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도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고 있고 검수완박 동의를 묻는 국민투표 주장까지 나온 마당에,
민주당은 당내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처럼회’와 강성 지지층의 폭주에 휘둘려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검수완박 거수기 역할만 충실히 해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검수완박을 주도한 ‘처럼회’ 소속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스펙을 위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최근 최 의원은 여성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참여한 화상회의 중 동료 의원을 향해 입에 차마 담기 부끄러운 말을 하여 파문이 일고도 어처구니없는 해명만을 쏟아냈었다.
이에 진상 파악과 징계검토를 지시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내부총질이라며 강성 지지층은 맹비난하고 있고 친여 성향 방송인은 남자들끼리의 농담이라며 두둔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또다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려 하는가.
오로지 지지층만 바라보며 검수완박을 성급하게 처리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았으며, 결국 민심을 역행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2. 5.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