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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자기부정식 새 정부 인사청문회 발목잡기, 국정운영 어깃장 언제까지 놓을 것인가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5-03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독재 속에 오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하여 새롭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4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역량,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헌데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독재도 모자라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이미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낙마 운운하고, 국토부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제출 미흡을 핑계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다.

게다가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즉각 버티기를 중단하라”며 재검증해야 하는 청문위원들의 고충이 크다며 비꼬았고, 질의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행이 보이는 등 품격있는 인사청문회는 요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에 ‘낙마’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낙마’에 초점 맞추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국정운영 어깃장을 놓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참여정부 때는 통과되었던 주택 월세에 관해서 다시 문제 삼으며 자기부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새 정부 출범이 1주일 남짓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필두로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 입법폭거를 이어가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까지도 가로막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2.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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