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전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2018년 6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여 만에 성남시청의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참 오래 걸렸지만 사필귀정이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묵혀두다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증거확보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발 후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문재인 정권 내내 검찰과 경찰은 폭탄을 돌리듯 핑퐁 하며 어떻게든 덮어보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친여 성남 지청장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노골적인 수사 뭉개기로 일축하기까지 했으니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
성남 FC 의혹 사건처럼 문 정권 인사들의 범죄 의혹들은 줄줄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정권 내내 대기 중이기만 하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가능했던 수사 뭉개기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불가능해질 테니, 이제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 무마를 위해 검찰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려 들고 있다.
‘검수완박’에 사활을 걸고 폭주하는 민주당은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인가.
많이 늦었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이 관련된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수완박’악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
2022.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