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속도조절론, 신중론 등을 제기해 온 당내 소신파 박용진, 조응천, 이상민 의원도 끝내 졸속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그들이 내놓은 변명은 여러 가지다. 그 중 “여야가 합의한 만큼 중재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수청 설치 등 중재안에 존재했던 내용은 온데간데없다.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 정신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쇼와 다름없다.
결국 소신을 지키지 못한 현실적인 이유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른 것”이라는 이상민 의원의 설명일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민주당에는 이미 ‘금태섭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 민주당의 공수처 찬성 당론에 반기를 들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당내 징계 처분과 함께,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소신파 배척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자신이 ‘제2의 금태섭’이 될까 두려워한 이들은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에 전원 찬성했다. 결국 민주당 내 소신파는 사라졌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견이 존재할 수 없다. 소신이 배신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받는다. 마치 전체주의 정당을 보는 듯하다.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하라.
2022. 5. 2.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 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