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수완박을 막아보고자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면담 요청을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며 침묵이 길어지자,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절반여 가량 남겨두고 사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두 명의 검찰총장이 검찰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격적인 초유의 일이다.
게다가 오늘 전국 고검장들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총장 사퇴 후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한다고 한다.
경찰청 역시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하며 사실상 검수완박에 반대의견을 냈다.
명분도 없는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대한민국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 것이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민주당은 반성은 없이 되레 직을 던진 김 총장을 향해 ‘정치적 반발’이라 비판하고,
‘검수완박’ 용어가 자극적이라며 다른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산적해있는 민생현안들은 뒷전으로 하고, 검수완박을 이토록 급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무마뿐일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다는 허울좋은 핑계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수사 지연과 공백으로, 피의자는 발 뻗고 쉬며 되레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하는 검수완박 강행을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다.
더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 '인권 변호사'출신의 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할 것은 검수완박으로 뭉개질 피해자들의 인권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오직 국민의 편에서, 검수완박 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사수할 것이다.
2022. 4.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