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북한은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탄두 소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 있다.
해당 무기체계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겨냥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ICBM보다 안보에 훨씬 위협적이라는 우려가 크다.
북한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총포탄 대신 미사일인가.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도 참담하기 그지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에 나서며 관심을 보인 신형 무기체계 시험발사인데도 군은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포병사격 훈련으로 오판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아 함참은 미사일 발사 소식을 발표했고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 다음날 NSC를 소집했다. 늑장 발표와 뒤늦은 NSC 소집은 마지막까지도 일관성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응 현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문 정권 마지막 한미연합훈련도 야외 실병력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4년째 컴퓨터로 도상(圖上) 훈련만 하고 있다. 컴퓨터 훈련으로는 실전에 대비할 수 없다.
말년이 없는 정부라고도 했고 안보 공백을 그토록 우려한 문 정권이지만, 마지막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대북 경계태세 및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 4.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