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대장동 특검 수사요구안’(「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9월 2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법’은 6개월째 시간끌기하며 법사위 상정조차 못하도록 막더니, 이제 와서 뒷북치듯 ‘무늬만 특검’인 ‘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다.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이 끝난 후 특검을 강력하게 얘기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특검 수사요구안’을 내놓았다.
이제 와서 뜬금없이 제출한 민주당의 ‘특검 수사요구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상설 특검 임명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이다.
상설특검은 7인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중 과반이 넘는 4명이 사실상 여권 인사로 구성되어, 민주당과 여권에 유리한 선거용 '무늬만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대장동 비리 의혹 실체를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끝내 거부하면서, 이제 와서 ‘무늬만 특검’, ‘가짜특검’, ‘위장특검’을 내놓고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자고 하니 누가 진심이라 믿겠는가.
지난 9월부터 진행해 온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면죄부 수사로 ‘몸통’의 실체에 접근조차 못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민주당의 선거용 '무늬만 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는 대선이 끝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
2022. 3. 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박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