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고 차베스, 알베르토 후지모리, 에보 모랄레스, 루시오 구티에레스, 라파엘 코레아...남미의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렸다고 평가되는 포퓰리즘 아웃사이더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막 밀어붙인다.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경제부총리를 상습적으로 비난한다.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를 해체하여 청와대 직속으로 놓겠다고 한다. 국가부채를 우려하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자 말을 바꾼다.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전국민 30만원 지급한다 하더니, 세금 신설한다는 비판이 있자 이름만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꿔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무력 침공한 러시아보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고 발언하여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대장동 특혜 비리 몸통 의혹과 조폭과의 연루의혹, 경기도 관용카드 사적이용과 경기도 공무원 ‘불법 의전’, 전과 4범에 가족 패륜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패에 맞서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소한 실수였다고 해명한다.
포퓰리즘 아웃사이더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붕괴시키는가
<민주주의 정권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후안 린츠는 포퓰리즘 아웃사이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
1. 헌법을 부정하거나 선거제도를 철폐하거나 정부 기관을 해체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2.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고 비방 및 집회를 금지하고,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3. 상대 정당, 시민 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4.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비난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선거로 시작된 민주주의 붕괴는 위험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포퓰리즘 아웃사이더가 권력의 중심 무대로 올라섰을 때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포퓰리즘 대통령으로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추락한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대통령선거가 9일 남았다.
2022. 2. 2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