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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권력인가, 국민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형동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28

대장동게이트의 몸통을 밝혀 줄 문서 보따리가 발견됐다.

 

보따리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보고서들과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한 서류 44개가 있었다.

특히 대장동과 공단을 분리 개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담은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보고서도 포함됐다.

이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들은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문서 보따리를 두고 이미 작년에 확보한 서류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산 서버를 압수한 것이지 해당 문서를 실물로 입수한 적은 없다.

 

또한 검찰은 압수했다는 문서들이 왜 보따리에 쌓여 고속도로에 널부러져 있는지, 확보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인지, 어느 것이 원본이고 사본인지, 중요한 증거물을 빼먹은 것은 아닌지 등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서류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태껏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지난 5개월간 몸통을 가리키는 증거들을 앞에 두고도 꼬리만 만지작거리며 이미 수사한 증거자료로 의미 없다는 듯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문건 다수의 결재권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긴급체포하여 수사했음이 마땅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문서 9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모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이자, 개발 특혜의 주범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검찰은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몸통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해태하여 대선 전까지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문서 결재라인에 등장하는 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재수사하라. 그것만이 검찰이 대장동 몸통을 밝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아닌 국민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보여줄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결재한 수많은 대장동 문서들을 두고 언제까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할 것인가. 이제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

 

2022. 2. 28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김 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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