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 FDPR(해외직접생산품규칙)의 면제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었다.
일본,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핵심 우방국 대부분이 면제 대상인데,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중립외교 핑계를 대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무능한 외교가 야기한 결과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날까지도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러시아 대사를 면담하고 가스관 도입을 직접 논의하기도 했다.
진작부터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러 제재 동참을 유보해왔다.
뒤늦게나마 대러 제재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독자 제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의 친중, 친북, 친러 중심 굴종외교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한 바 있다.
독일은 LNG 수요의 6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굴종외교 중단하고,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
2022. 2. 2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백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