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는 2월 내내 수시로 학사운영 지침을 변경해 혼선을 주더니, 결국 교육과 학교방역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돌렸다. 개학을 이틀 앞두고 교육부는 27일, ‘새학기 시작 후 2주간 학사운영 방침을 학교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고,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수업 진행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은 한 마디로 내용도, 원칙도 없는 빈껍데기다. 모든 것을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침인가. 교육부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라고 솔직히 말해라.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또다시 학교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것을 등교를 선택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 지난 1월, 백신 부작용 피해학생의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백신 접종 동의서에 사인했지 않았느냐’ 반문하며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겨 공분을 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교육부의 학사운영 지침, 학교방역 대책을 신뢰하고 따라온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라. 교육부는 ‘지역,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학교장의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그 ‘책임회피’를 포장하지 말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학사운영 지침, 학교방역 대책 마련하라.
교육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말고, 그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2022. 2. 2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