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일요일 밤인 어제 긴급의총을 열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2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이튿날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다른 당 후보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자 의지를 보이겠다며 주말 한 밤중에 의총까지 연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며칠 만에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보면, 그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제 의총 후 발표한 민주당 의원 일동 결의문에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3당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며 정치개혁에 같은 방향, 같은 마음임을 강조했다.
정치개혁안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구애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은 왜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것인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입법 폭주의 과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맞바꾸는 정치 거래를 하고선, 결국 다수 의석을 독점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민주당이 아닌가. 이에 대한 반성이 진정으로 있었다면, 기형적으로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안’부터 논의하는 게 순서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의 성범죄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부끄러움 없는 자기 부정을 해왔다.
이랬던 민주당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실천하겠다고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나서서 공언하는 것이, 마치 양치기 소년의 이번엔 꼭 믿어달라는 호소로만 읽혀질 뿐이다.
정치개혁안은 선거 승리를 위한 야합의 도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2. 2. 2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박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