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네 분이 무려 48일 만인 어제 영면하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여섯 분 중 두 분은 먼저 장례를 마치셨고, 광주에 연고를 둔 근로자 네 분의 합동영결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늦어지는 구조작업 속에 애를 태웠을, 그렇기에 떠나보내는 순간이 더욱 아팠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양주 골재장 사고 등의 사고가 잇따르며 9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산업현장에서의 ‘목숨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한 달간 3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사고보다 감소한 수치라며 “중대재해법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라는 고용부의 발언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합니다.
중대재해법은 ‘마지노선’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소중한 부모, 형제, 아들딸이 생계 현장에 목숨을 담보로 나가게 하지는 말자는 최소한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존재한다 한들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법의 일차적 목적은 사고의 예방을 위함이지 처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법 시행을 지켜보며 그저 수치가 줄어들었다며 고무될 것이 아니라,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살피고 개선해야 합니다.
노사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모든 산업현장의 사고가 당장 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우리 국민이 목숨을 담보로 생업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에 분노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 2. 28.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