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휴일인 오늘 저녁 긴급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대선을 겨우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 느닷없이 ‘정치개혁’한다고 하니, 진정성 없는 쇼라고 비판받자, 이번에는 진짜로 하겠다며 ‘의총 쇼’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헌을 통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공약을 똑같이 제시했고, 이번 개혁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임대차법 등 온갖 입법 독주를 해왔으면서, 5년 전 정치개혁 공약은 묵혀뒀다가 임기 말에 와서야 ‘번갯불에 콩 볶듯이’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정치개혁쇼’라고 비난 받는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어 다급히 추진한다고 해도, 향후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정치 거래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맞바꿔 강행처리해 놓고는,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던 장본인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 한다며 내놓은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당헌마저 전당원투표 결정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뒤집어 버리고, 당 소속 시장들의 성범죄 귀책사유로 실시하게 된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냈던 당이다.
민주당은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듯한 말로 포장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다시 뒤집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이랬던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용 야합을 위한 정치개혁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5년 전 공약과 한 달 전 내세운 쇄신안, 후보 안 내겠다고 공언하고 당헌을 뒤집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설명하라.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2022. 2. 27.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