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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민주당 선대위의 허위 주장, 이재명 게이트나 걱정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26

어제 민주당 선대위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세움과 ㈜송유산업개발은 일반 대출을 받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같은 일반대출을 받은 대장동 관련 대출만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 보도도 확인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세움’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700억 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게 금융자문수수료 명목 200억 원을 지급했다. 

통상적인 일반 대출이라면 70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거의 1/3인 200억 원을 은행에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 대출만 해 준 것이라면 세움이 200억 원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즉, 비정상적인 투자성 대출임이 쉽게 확인된다. 

민주당은 수사팀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세움을 ‘일반 대출’로 단정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송유산업개발 대출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 사안을 알 수 없으나, 거액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내는 등 수사 대상이 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에서도 조 모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되었을 뿐,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2009년 내지 2010년 경에 대장동 일부 토지에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했었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한 것과 2015년 김만배 일당이 유동규 등 이 후보의 측근들과 짜고 3억 5,000만 원 넣고 1조원 수익을 챙겨간 범죄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주당은 날조된 거짓을 지어낼 시간에 "이재명 게이트" 특검받을 준비나 하기 바란다. 공범도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고 걱정한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가.

2022. 2. 26.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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