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평화가 곧 밥’이라는 교훈을 말했다.
맞는 얘기다. 전쟁의 참화가 휩쓸고 지나가면 국민의 모든 경제기반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깨닫지 못한 진실은, 힘이 없으면 국민의 밥상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인데 우리 주식 떨어지는 게 걱정이라는 얄팍한 인식을 보면서 이 후보가 말하는 평화론의 깊이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닮은 구석이 많은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에는 러시아어의 ‘변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도 한때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동이’로 불린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강대국 러시아와 접해 있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흑해 인근 지역에 위치해, 늘 주변국이나 유목민의 침략에 시달렸다. 대륙과 대양 사이의 길목에 위치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냉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나라이기도 하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친러시아와 반러시아의 반목이 심각하다. 이번 전쟁 역시 서방 세력과 러시아 세력의 거대한 충돌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신냉전’의 서막이라고도 불린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강대국 간 힘의 논리 앞에서 각서는 휴지조각과 다름없었다.
이런 역사를 알면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라는 무지몽매한 얘기를 할 순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주목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교훈은 명확하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확고한 동맹이 없다면 강대국 인접국은 침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보가 집요하게 윤석열 후보의 사드 배치와 선제 타격을 물고 늘어지지만, 결국 나라를 지키는 것은 침략을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이고 군사동맹임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명료히 보여준다.
이 후보는 평화가 밥이라고 말하기 전에,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선택해야 할 외교·안보의 길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2. 2.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