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2월 10일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광주 기독교 목회자들 대부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윤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표명여부를 확인했다.
우선, 광주시선관위는 지지명단공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경위파악을 하면 충분한 사안이었다.
또한, 광주시선관위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지지의사는 있지만 명단공개도 동의한 것인지 까지도 확인할 법령상 권한은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지명단 목회자들 대부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지의사표명 여부를 확인한 선관위의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거지도행정의 재량을 일탈하여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광주시선관위가 더 나아가 명단공개에 동의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했다면 더욱 문제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2월 19일 광주 모처에서 개최가 예정됐던 ‘굿바이, 이재명’ 저자 경연회와 관련 선거법위반소지가 있다며 행사개최 자체를 반대하여 행사가 무산됐다.
위 저자의 동일한 취지, 내용의 강연회는 이미 서울 등 다른 곳에선 진행됐다.
광주시 선관위는 강연을 알리기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책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그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지도행정를 하여 강연회가 위법소지 없이 원만히 열릴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지, 유선지도행정 등을 통해 강연회 자체를 사실상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광주서구선관위는 지난 2월 20일 광주시 서구 화개중앙로에 게첩한 대통령후보 선거공고벽보에 기호 2변 윤석열 후보공고벽보가 아예 게시하지 않았던 것이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후보 벽보 미게시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란 당해 선관위의 해명도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위와 같은 광주시선관위의 월권적이고 편파적인 선거지도행정을 접하고 보니 벽보 미게시가 과연 실수였는지 의심스럽다.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