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싸늘한 민심에 아무리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엄중한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고작 한 달 전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포장해 내놓은 약속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선거를 불과 2주 남짓 앞둔 시점에 또다시 대국민 쇼를 하나.
게다가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낡은 정치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문(文)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을 점철된 진영정치, 야당을 무시하고 폭주했던 승자독식 정치를 자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역사상 최악의 ‘집권당의 독주’를 몸소 실천하며 정권보위처를 탄생시켰고, 누더기 선거법으로 국민을 혼란케 했으며, 임대차 3법 등 온갖 악법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
그런데 마치 그 책임이 야당에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인 것처럼 돌리니,
반성과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보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적 합의도 안 된 개헌을 덜컥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야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작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각종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대목은 결국 이번 제안이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선거용임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의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전히 폭주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늘리겠다는 정치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자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기득권 정치의 핵심이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가득한 민주당 586세대임을 모르는 이도 없다.
그렇기에 오직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만이 진정한 정치개혁일 것이다.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