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든다”라고 말했다.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항하는 것을 ‘국민에게 달려든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를 단순한 막말로 치부할 수 없다. 이 막말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뿌리 깊은 ‘선출 권력 전능설’이 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관에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오만한 착각이 심어져 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공약의 이행 과정 역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18석을 독점할 때나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일 때 내세운 근거도 국민의 선택이었다.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줬으니 입법은 오직 본인들 뜻에 의할 때만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선출 권력이라면 법과 협의 절차를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다. 선출 권력은 전혀 전능하지 않다. 선출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포괄적 위임을 개별 사안에 대한 찬성으로 곡해해서도 안 되며, 반대편을 선택했던 국민에 대한 존중심도 잃어선 안 된다.
이 모든 선출 권력의 한계를 민주당 정권은 5년 내내 무시했다. 야당을 경멸하고 조롱했고, 야당을 선택했던 국민도 홀대하거나 적대시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칼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여기 종편들은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협박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집권당, 다수당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선출 권력 전능설’의 오만이 의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언론 탄압 발언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막말은 문재인 정권 이상의 오만한 정책 집행과 국민 갈라치기를 예고한다. 지난 5년 내내 국민 앞에서 겁 없고 오만하게 행동한 쪽은 민주당 정권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선출 권력 또한 민주주의의 선을 지키고 법을 따라야 한다는 상식을 얘기했을 뿐이다.
2022. 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