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은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망언을 통해 그의 천박하고도 위험한 안보관을 재조명해 본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흉악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불안을 조장하고 전쟁 위협이 고조된다’며 연일 ‘사드 팔이’에 여념이 없다.
어차피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분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사실 왜곡이 끝이 없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롱은 도를 넘어섰다.
사이비 교주는 분명 아닐 진데 혹세무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약장수도 아닐 텐데 포퓰리즘 선동은 경이롭기만 하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과 4범 대선 후보의 본색을 보는 것 같아 아찔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안보를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용 장비 들여오자는데 흉악은 뭐고 전쟁 위협은 또 뭔가.
친중과 친북을 표방하면서도 미국 학자의 주장을 떠받들고, 한국의 안보 현실은 외면해도 미국 여론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이니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 하나 소개한다.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 역량이다.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美국무부, 2021년 2월)
이제 사드가 좀 이해가 되나.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사드3불은 적정하다”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때문”이라고 했다.
사드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정권의 입장이다. 중국은 이를 합의이자 약속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미래 안보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이 후보다. 제정신인가. 대통령 후보는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것 아닌가.
근데 반중감정이 높아지자 중국 관계가 중요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렵다던 이 후보가 대뜸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격침하겠다고 한다.
중국의 불법 조업은 당연히 근절시켜야한다. 하지만 민간 어선을 격침하겠다니 그 충동적 과격함이 끔찍하다.
이런 후보에게 정녕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나.
2022. 2.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