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은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망언을 통해 그의 천박하고도 위험한 안보관을 재조명해 본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고 이것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고 했다.
북한 도발의 원인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북한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망발 중의 망발이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자.
2020년 6월 4일,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법이라도 만들라’고 겁박하자, 청와대와 통일부, 민주당은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복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정권의 폭탄 세례에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남북연락사무소는 공중 분해됐고 200억 원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혈세는 한 줌 재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항의는커녕 바로 다음 날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경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발송을 금지시켰다.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상정되기 한참 전의 일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시켰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도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침해한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이 후보의 “할 말은 하겠다”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과 해안포를 쏘고 우리 군을 향해 고사총 조준 사격을 하는 등 수없이 도발을 해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그것도 모자라 대북전단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난하고 합의 잘 지키겠다고 북한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 분의 정체가 궁금하다. 정녕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맞나.
2022. 2. 23.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