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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망언 ①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8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은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망언 을 통해 그의 천박하고도 위험한 안보관을 재조명해 본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제재도 해제하라’는 겁박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12월 11일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배치 했다고 한다”면서 “(남북 간에) 힘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공산화의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다부동 전적지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다. 

핵은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무기다. 재래식 전력에서 아무리 우위에 있더라도 북핵·미사일은 우리 능력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53차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작계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후보는 “층간소음 같으면 내가 이사하면 되는데 (북한은) 피할 길이 없다”면서 “이럴 때는 윗집이 뛰지 않게 노력하는 게 좋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중차대한 미사일 도발을 층간소음의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있다니 이 후보의 허접한 현실 인식에 기가 막힌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이 후보는 도발이 아니라고 했다. 핵무기 실전배치는 실제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에 빗대었다.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왜 윤 후보를 조롱하고 나서나. 

하지만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갑자기 북한을 규탄하자고 한다. 북한과 민주당이 원팀이 되어 윤 후보를 비난하던 것도 잊었는지 “북한의 내정간섭이 의심된다”며 대선후보 공동선언도 제안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국민 안위가 아니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돼서란다. 황당할 따름이다. 

북핵·미사일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정녕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맞기는 한가. 

2022. 2.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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