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7일 유세 도중 부동산 종부세 관련해 또 말을 바꿨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노원구 유세장에서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시죠. 저도 화가 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종부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을 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차츰 조정해야 한다 했더니 진짜 조정하는 줄 알더라’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세금에 관한 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바뀌는 말은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진의를 잘 헤아려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공약과 관련해 ‘부자감세’라고 맹비난하고,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 묻더니,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값이 올라 발생한 수익을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죄악시해왔다.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즉각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 공언했고, 2020년 7월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최대 70%까지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100% 환수를 주장하는 극단적 발언까지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본인이 추구하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의 말과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도 있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출된 대통령’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민의 뜻과는 다른 얼마나 과격한 정책을 시행할지 예측 불허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 “세금이 확 오르니 화나시죠. 저도 화나던데”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 공감이 아닌 국민 우롱이고 책임 회피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손바닥 뒤집듯 하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내세우는 부동산 세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세금 확 올라서 진짜 화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다.
2022. 2.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