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소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손을 떼라는 지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그대로 ‘내편 네편 가리지 않고 성역없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려던 수단이었던 것이다.
사건은 ‘기자와 검사장이 결탁했다’는 소위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둔갑해 기소됐고, 기자는 1년 뒤 무죄로 풀려났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 길들이기로 악용된 망국적 기록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권의 정상화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 규정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공약이다.
현재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는 방식은 구조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수 틀리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 예산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구시대적 시스템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는 권력이 검찰수사에 개입할 통로를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이다.
검찰이 독자적 예산권을 갖게 되면, 검찰총장은 수시로 국회로 불려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는 선진 시스템이다.
이 공약 어디에 정치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운운하는 ‘검찰공화국’ ‘정치보복’ ‘선전포고’는 그 자체로 선동이자 왜곡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그토록 두려운가.
2022. 2. 15.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