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민주당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하겠다는 구상이라며 가짜뉴스 수준의 왜곡 발언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도 아침 라디오에서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며 사법제도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조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법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자기고백이다. 이번 정권에서 민주당은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까지 공수처를 만들었고, 수뇌부를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로 채움으로써 검찰의 충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무능력하고 고삐 풀린 사법기관들이다.
공수처는 ‘윤수처’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표적수사에 올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수사를 하겠다더니 무차별 민간인 통신조회로 존립 의의 자체를 스스로 부정했다.
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냈고,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의 윗선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는 한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결국 이번 대선이 이렇게 얼룩지고 혼탁해진 데에는 공수처와 검찰의 책임이 크다. 이래도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싶다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일을 보길 바란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부끄러운 연기까지 펼치며 소위 ‘신천지 의혹’을 선동했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 부부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루머를 SNS에 게재해 왔는데, 이제는 아예 예능까지 찍고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는 아예 바닥에 내팽개친 모양이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행했던 일들이야말로 현재의 사법지휘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검찰이 정부 인사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때 여당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징계권을 남용하면서 탄압을 가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지금은 수사지휘 체계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애겠다는 것이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일관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검찰 수사를 대리 조종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런 명확한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추미애 장관의 추태나 자제시키길 바란다.
2022. 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