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지내는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담대한 불법,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연일 제보자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기되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후보는 논문표절 논란을 부른 2005년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정치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그 극복방안을 연구했다.
이 후보는 연구의 목적에서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견제 수단이 없는 게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민참여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패의 유형에 대해서도 ▲인허가 및 계획권 관련 ▲공사, 계약 입찰 관련 ▲인사권 관련 ▲공유재산의 처분과 지역개발 관련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사례별로 열거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열거한 부패 유형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등 개발 특혜, 두산·네이버·차병원 인허가 특혜, 성남시 및 경기도 산하 기관 측근 인사 특혜 등으로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런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극복방안을 제시했는데 역설적으로 성남시와 경기도는 친 이재명화된 시민단체들에 의해 비리 감독기능이 정지된 탓인지 비리가 대부분 덮여 있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비리가 상당 부분 표절이라고 제기된 논문의 연구를 게을리해서인지, 지방정치의 부패와 그 극복방안의 한계를 알고 몸소 부정부패를 실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사실이다.
2022. 2.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