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선거 등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국가질서를 권력집중제로 개편한다. 반대자를 숙청하고 방해되는 정부기구들은 폐지하며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한다.
하버드대 교수인 레비츠키의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압도적 의석수의 정부여당을 앞세워 헌법을 고쳐 독재를 정당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 군대나 수사기관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소송을 함으로써 언론을 ‘합법적으로’ 통제한다.
그동안 포퓰리스트 독재자가 나라를 거덜나게 하고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남미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패턴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성남 FC 뇌물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의 공약을 냈다.
현재도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을 수사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없앤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부부의 ‘불법 의전’에 대해 국고손실죄와 횡령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는 폭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부부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고, 초밥을 집으로 배달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 정파,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정책을 펴라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기구를 본인에게 반대한다고 해체시키고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남미에서 일어난 수많은 독재자들이 한 일들이 더 이상 남의 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 한없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2022. 2.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