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지적했듯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다.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어드린다.
(1) 김혜경 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만 시킨 것은 이 후보 본인이다.
배 씨는 김혜경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음식 준비, 아들 수발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은 “이 후보네 집사”다.
이재명 후보는 배 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했고,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다. 불공정을 넘어 수억 원의 국고를 축낸 범죄행위다.
배 씨는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뒀다.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고 집안일을 하느라 공적 업무는 하지 않았다.
배 씨가 국회 담당일 때는 국회에 한 번 가지 않았고, 해외 의전 담당이라는 희한한 직책으로 이름만 걸어뒀다.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공무원 배씨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를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후보가 배 씨가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다.
(2) 김혜경 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김혜경 씨는 관용차 체어맨, 제네시스를 전속으로 배정받아 김혜경 씨의 바깥나들이, 제사음식 배달, 아들 퇴원에 마음대로 썼다. 전용 기사까지 세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어쩌다 한 번인 ‘과잉 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성남시 시의원도 체어맨이 왜 성남시 주차장에 없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 친형도 사적인 체어맨 사용을 질타했다.
이 후보 자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시 주차도 했다. 이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 하니 주차되어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
(3)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김혜경 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였다.
이 후보가 관할하는 5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법인카드 집행 내역에는 참석자, 목적을 써야 하는데 모두 거짓으로 적었을 것이다.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 바쁜 업무일과 중 간담회를 왕복 1시간 20분이 걸리는 식당에 잡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후보는 제사 음식을 ‘본인의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배 씨는 제사음식을 가져오는 제보자에게 경기도 주무관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경기도 주무관에게 법인카드 결제나 필요한 회계 처리를 지시한 것 아닌가. 현금영수증 공개도 못 하는 이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
해당 가게에 법인카드 결제내역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 경기도는 상세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11년간 이런 패턴이 반복됐을 텐데, 이 후보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단 말인가.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다고 본다.
이 후보는 어떤가. 이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당장 해고되었을 것이다. 법원에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음은 물론이다.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란다. 계열사에서 비리로 해고된 사장이 그룹 회장을 하겠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
2022. 2.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