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1일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정말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었다.
이 후보는 “돈이 많은 게 정부입니다.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의 1000만 원 가치가 40대보다 크다. 20년 후의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지금 20대가 이를 쓰고, 나중에 미래의 나에게 그때 가서 갚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며 그게 국가부채” 라고 했다.
이 후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언제든 국가부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돈이 많다’, ‘돈이 없는 지금 당장 국가부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해 성과를 거둔 후에 갚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이 후보가 평소 “국가부채비율(정확하게는 국가채무비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후보 말대로라면 20대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의 미래 재원을 당겨쓰고 나중에 갚으면 더 효율적일 것 아닌가?
참으로 무모한 발언이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막말이다. 이게 가능하다면 과거 정부들은 왜 이처럼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겠는가?
과거 정부들이 무작정 국채발행을 못한 이유는 바로 국가부채비율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비율의 상승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와 외국인 자본 이탈과 투자 저하로 신용위기에 직면하게 돼 국가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일본 등은 화폐발행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기축통화국이나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다. 국채의 안전도 자체가 비교 불가인데 기축국가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비교하며 부채비율이 여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많은 국채를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36%에서 50% 이상으로 급등해 부채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가부채비율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재명 후보는 국채를 마구 발행해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지 않는 길,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2. 2. 1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