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초안에 떠들썩하게 자랑했던 ‘탈모 공약’이 빠졌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건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뺀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이 초기 반짝 호응을 받자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공약 등 ‘소확행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는데, 임플란트 공약 또한 공약집 초안에서 빠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로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건보재정을 외면한 채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는 건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단 며칠 만에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확행’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말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소확행 공약’은 결코 작지도 않을 뿐더러 실현 가능한 것들도 많지 않다.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2022. 2.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