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아파트가 50m 옹벽의 안전 문제로 준공승인이 보류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부지 용도변경, 건축허가,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결재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였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것에 의문을 표시할 국민은 없다. 이 후보도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어제 토론에서도 국토부 핑계를 대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 것이다.
이 후보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가 개발업자에게 영입되자 바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4단계나 높여줬고, 땅값만 약 3,000억 원 폭등했고, 민간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다.
이 후보는 “김인섭 씨는 패배한 선거의 선대본부장이었고, 최근에 본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 국민들이 예상한 딱 그대로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유동규 본부장도 측근이 아니라고 우기니 어련하겠는가.
김인섭 씨는 이 후보 정치 후원금 납부를 주변에 권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아들·딸이 성남시 유관기관에 근무하며, 동생은 성남시와 50건 넘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 측근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무엇보다 김인섭 씨가 인허가 과정에 역할이 없었다면 개발업자로부터 70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았을 리 있겠는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또, 이 후보가 임대주택 100% 부지를 10%로 축소하는 결정을 하면서 1,2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산속 자연녹지에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하려니 멀쩡한 산을 깎아 50미터 옹벽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업자에게 수천억원 수익을 안겼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시민 안전을 볼모로 50미터 옹벽을 허용해 줬고, 결국 준공승인이 보류되면서 입주자들은 등기도 안되고 부대시설 이용도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 문제로 준공승인이 보류된 주민들, 그 희생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독식한 민간업자, 개발 과정에 관여하고 70억 원을 받은 이 후보의 측근 김인섭 씨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던 이재명 후보께 묻는다.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태,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
2022. 2.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