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빈약한 외교안보 지식 이야기다. 틀린 사실을 몇 번이나 교정해 드렸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브룩스 前주한미사령관은 2020년 11월 “사드를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말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 후보는 ‘중국 보복이 두려워 사드 추가 배치 안된다’면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은 격침하겠다’고 했다. 방어용 장비 도입하면서 중국 눈치봐야한다는 분이 민간 어선은 격침하겠다니 대체 뭐가 진짜 모습인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민간어선 마저 격침하겠다는 이 후보의 충동적 과격함이 두렵기만 하다.
또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주장”한다는 발언이나 "전작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이냐”는 발언은 황당하다.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킬체인을 가동하는데 전작권 전환과 무슨 상관인가. 한미 연합작전의 작동 프로세스도 모르는 무식의 발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핵‧미사일 관련 초기대응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前연합사령관이 지적했듯 한국군의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은 많이 뒤처져 있다.
부족한 정보 역량 등을 한미 연합자산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전작권만 전환하자고 하면 북한 도발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조건을 충족하고 전작권을 전환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요구이자 한미 간의 합의다. 근데 이를 마치 미국이 강요한 조건에 굴복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제 타격 관련 주장도 거짓과 선동이다. 선제타격은 북한의 신형 핵·미사일 공격 등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는 군사 지휘관의 결정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다. 이런 중요한 결심을 군사 전문가들에게 맡겨 둘 것 같으면 대통령은 뭘 하겠다는 건가.
이 후보는 지난 12월 30일 “가급적 빨리 종전선언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안보에 최대 위협인 북핵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는 외면한 채 종전선언만을 이야기한다.
김정은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동안 30년을 속아왔는데 또다시 북한에 속겠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안보를 방치하거나 포기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
사드는 중국 때문에 안되고, 훈련은 북한 눈치 보느라 안 하고, 능력은 없는데 전작권은 가져오겠다고 하면 군인은 뭘로 나라를 지키란 말인가. 여전히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우겨댈 텐가.
이재명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2022년 2월 11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