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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법의전 법적책임은 인사권자 이재명 후보가 져야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허정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1
이재명 후보가 11일 토론회에서도 배우자 김혜경 씨가 개인비서를 두고 불법 의전을 받은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는커녕 진실을 왜곡하며 또 국민을 기만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의 공무원 사적 의전에 대해 "워낙 가까운 사이라 공무에 도움을 받았고 경계를 넘어선 사적관계를 유지했다. 관리 책임을 느낀다." 고 했다.


명백한 불법을 ‘가까운 사이의 사적 도움’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사인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러 놓고 ‘관리 책임’이라는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김혜경 씨는 5급, 7급 공무원 2명을 전담 개인비서로 두고 약 대리 처방, 옷장 정리, 냉장고 정리, 음식 배달 등 몸종 부리듯 했다.  


심지어 5급 사무관 배 모씨는 김혜경 씨를 위한 불법 의전과 집사 역할을 하느라 사무실에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위장하느라 빈 사무실에 불을 켜 놓도록 하는 꼼수까지 썼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혜경 씨가 ‘원 플러스 원’ 권력처럼 공무원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결재와 방임이 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정중한 사과는커녕 사적 관계의 도움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이 후보는 공무원을 사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직권 남용죄, 혈세 낭비에 따른 국고 손실죄를 인정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2022. 2. 1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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