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1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장동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받자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적으로는 후임 시장이 도장을 찍은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후보의 치밀한 설계가 밑바탕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장동 임대주택 공급 물량 축소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배당을 택했을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를 ‘시민배당’하겠다며 매각하기로 한 결정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성남도개공이 이 지역 공동주택 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15.29%(5만7889㎡)였다.
도시개발법상 ‘성남의뜰’과 같이 성남도개공이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은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처음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15%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후 15%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규모는 6%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남도개공은 애초 A9(9552㎡), A10(4만7783㎡) 블록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시민배당’을 지급하겠다며 A10 블록 용지 매각에 나서게 된다.
‘시민배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있던 2018년 1월, 성남시민들에게 1인당 18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 결정에 따라 성남도개공은 A10 블록을 매각을 시도했으나, 가격 문제로 인해 9차례 유찰되면서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상 최저 수준(15%)이었던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거듭된 유찰을 통한 분양 전환으로 6.72%까지 줄게 되었다.
(계속)
대장동 임대주택이 당초 1천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줄어든 반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분양아파트 4개 블록은 용적률이 상향돼 186가구를 더 분양하며 추가 분양 매출을 올리게 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후보가 해당 용지를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돈으로 1인당 18만 원씩 ‘시민배당’을 주겠다고 했었다는 점이 대장동 임대주택 규모 축소의 시발점이자 핵심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저 절차적 결정에 있어 후임 시장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본인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라며 그 치적에 대해 자랑스럽게 주장해 왔었다. “시장 잘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수익이 ‘대장동 게이트’가 되어 이 후보의 측근과 몇몇 사람들에게 몰아준 상황이 드러나자 이제는 슬그머니 설계에서부터 본인 책임이 아닌 것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뒤꽁무니 내빼는 모습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2022. 2. 1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