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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상태 재택방치하는 확진자 대책, 새로운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11

일일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53천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일일 확진자 10만 명도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속도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방역 당국은 최대 3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속도에 정부는 10개 중 6개의 위양성율을 보인다는 신속항원검사를 국민에게 강요했고, 국민들은 동네약국에 품절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기 위해 추운 겨울 긴 줄을 서가며 기다리고 있다.

 

최대 하루 75만 회의 검사까지 가능하다는 PCR검사는 하루 검사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여유분은 다 어디로 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셀프 재택치료를 하라지만 보건소는 연락도 안 되고, 비상 물품과 약이 올 때까지 감금상태로 사실상 재택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2020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고 2년을 버티고 있지만, “곧 종식될 것이란 말에 더해 긴 터널의 끝’, ‘마지막 고비등 말의 성찬만이 남아버렸다.

 

K-방역이란 자화자찬에 거리 두기, 영업 제한, 방역 패스 등 끝없이 국민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던 정부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확진자 감시와 동선 파악도 전면 중단되었고 병원과 보건소는 문의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그동안의 방역 대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국민 각자가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방역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까지 국민을 통제했던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정책은 새로운 방식의 대응체계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2022. 2. 1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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