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다시 문제 삼았다. 편향적 기고문을 ‘제2 총풍’이란 수식까지 붙여 더욱 편향적으로 인용했다.
우선, 최 교수의 기고문부터 살펴보자.
지난달 기고문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호적 시선을 드러냈던 최 교수는 이번에는 “한국 정치가 북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 있다”며 윤석열 후보를 검사 출신의 흑백론자로 규정했다. 또한, 선제타격론이 마치 북한의 핵 공격을 도발하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와이오밍주의 1.16배에 불과한 한반도에서 미군이 피할 곳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의 시각은 놀랍게도 북한 중심적이다. 북한의 남침과 도발로 인한 한국 국민의 상처보다 한국 정치로 인한 북한 정권의 상처(?)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시각에 이 후보도 동의한다는 것인가.
또한, 선제타격론을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킬 체인을 가동하는 불가피한 방어조치이다. 이를 문제 삼는 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후보의 기고문 인용 방식이다. 이 후보는 ‘제2의 총풍을 시도하는 윤석열 후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해당 표현은 기고문에 들어 있지도 않다. 안 그래도 왜곡된 기고문을 더욱 왜곡한 다음에 권위적인 견해인 것처럼 해외군사전문가의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였다.
선제타격론이 그토록 문제라면,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핵 공격 조짐이 명확해질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설명해보길 바란다. 북한의 핵은 어디까지나 방어용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할 리 없다고 끝까지 믿어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 달래보겠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쪽은 이재명 후보이다. 선제타격은 국제법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하는 사안이며, 한국형 킬 체인은 국민의 동의 속에서 국가적으로 구축 중인 안보시스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을 모두 무시하고, 제2의 총풍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이 후보야말로 안보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임진왜란을 목전에 두고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중국의 도움만 믿던 선조와 다르지 않다. 이순신 장군을 돕지는 못할망정 우둔한 판단으로 해군 전력을 붕괴시켰던 무능한 선조처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렵게 구축 중인 한국형 킬 체인을 수포로 돌리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2. 2.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