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어제(9일)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불법의전 논란과 관련해 "정식적으로 감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해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사람이다. 김 감사관이 임명됐을 당시, 경기도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용된 것은 2010년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었기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김 감사관을 이 후보의 핵심 측근 모임인 ‘성남 라인’의 일원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던 ‘이핵관’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후보가 불법의전을 했다고 알려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씨를 채용해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주는 공무원을 공노비로 삼은 혐의(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장 신성식은 이 후보의 대학 동문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작년 말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는데,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청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국고손실죄(특가법 5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 범죄에 속한다. 즉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데도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내려 보냈다는 점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를 돕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의혹이 생기게 된 배경이다.
기관 내 감사는 정식 수사에 비해 현실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많다. 경기도청 감사 단계에서 불법의전 논란에 대해 축소 내지 은폐하는 결과를 내면, 검찰과 법원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뒤집어 가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 중의 상식이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이 후보는 불법의전에 대해 꼼수 셀프감사로 빠져나갈 생각 하지 말고 정식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
2022. 2. 1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