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적 표현은 ‘전근대적 사고’라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도 주적 표기를 포기한 것을 윤석열 후보가 읽어봤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게 적(敵)이지만 협력해서 상호 이익을 찾을 수도 있으니 하나로 단언할 수 없다’고도 했다.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 투성이다.
우선 ‘노태우 정부가 주적 표기를 포기했다’는 발언은 거짓이다.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 않고 이렇게 막 질러도 되나.
주적 표현은 1995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나왔다.
국방백서가 발간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우리 군의 국방 목표는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적’이었고, 1981년에 결정된 문구다.
이것이 1994년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로 바뀌지만, 북한의 위협 격화에 따라 1995년 ‘북한은 주적으로 상정’된다.
이 표현은 2000년까지 계승된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읽어봤으면 한다.
북한은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 지뢰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고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작년 초에는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과 신형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고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무력통일 의지를 천명했다.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핵·ICBM 모라토리움 파기 시사에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리 안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적’ 표현이 전근대적이라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군사적 위협에 전근대, 근대가 따로 있나.
그럼 이재명 후보는 주적 개념이 전근대적이라서 30년도 넘은 노태우 정부의 국방백서를 뒤적였나? 근데 그마저도 사실이 아니니 이를 어쩌나.
이재명 후보는 장병들에게까지 북한을 대화니 협력의 대상이라 강요하지 말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다.
2022. 2. 1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