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로부터 총명하다고 찬사를 받는 친중 표(票)퓰리스트 이재명 후보가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은 격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으로 반중 감정이 격화되자 당황한 이 후보의 말이 과격해지고 꼬였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동안 이 후보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걱정된다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해 왔다.
그런데 중국 민간 어선을 격침하겠다고 한다. 제 정신인가? 북한 군함이 영해를 침범해도 공격은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이 후보의 무모함이 황당하고 무섭기만 하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대통령 특사는 홍콩 장관이나 앉는 하석에 앉아 시진핑을 알현하고,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모욕을 줘도 5년 내내 시진핑 방한에만 목을 맸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는 이재명 후보와 판박이다. 이 후보는 ‘사드 3불은 적정’하고, ‘미국도 반대하는 사드를 추가 배치해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할거냐’고 윤 후보를 겁박했다.
사드 3불은 대한민국의 미래 군사주권이고,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 조치다.
그런데 중국이 반대하니 포기하는 게 맞다고 한다. 상대국이 반발한다고 자국 안보를 양보하자는 게 이해가 되나.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굴욕적 대중관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
윤 후보는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하겠다는데 이 후보는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 한다’는 거짓 주장을 한다. 혹여 브룩스 前연합사령관 발언이 근거라면 맥락 파악도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다.
이 후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바보짓을 하지 말고 중국과 미국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또 어딨나. 미중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중국은 정당한 규칙도 무시하고 승리를 뺐어간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중국 눈치만 본다. 모호한 처신이 모호한 처지를 만든다는 것도 모르나.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한국의 외교안보는 공고한 한미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다져진 국제공조와 협력의 틀에서 당당하게 대중 관계를 펼쳐야 수평적 한중관계는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는 중국의 심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2022. 2. 9.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