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질병청장이 확진자도 ‘마스크를 쓰고 현장 투표’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질병청장은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참정권을 넓히는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투표대책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투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투표’하는 것이 투표 대책이라면 결국 무대책이라는 것 아닌가
그동안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는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마스크를 제대로 쓰더라도 별도 구분없이 코로나 확진자가 현장투표를 하게 되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유권자는 코로나 전파 위험으로 투표를 포기할 우려가 발생한다. 당연히 투표율 저하도 예상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쓰고 현장투표’가 가능하냐는 여당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질병청장의 답변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투표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아직도 확진자 투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투표를 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2022. 2.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