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 5급 공무원 배 모 씨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이 후보 부부 관련 각종 사적 심부름이나 의료법위반 의혹행위, 횡령배임 의혹행위 등을 자신이 공익제보자 공무원에게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배 모 씨의 실제 담당 업무에 이 후보 부부의 사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후보 부부의 구체적인 지시유무와 상관없이 배 모 씨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이 후보 부부에게 귀속되는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이 후보 부부는 의혹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법인카드의 불법유용 의혹과 관련,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서 공익제보자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김혜경 씨는 횡령배임죄의 교사범, 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혜경 씨는 공익제보자가 법인카드 유용으로 횡령한 소고기를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건네받아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김혜경 씨의 행위는 형법상 장물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여겼다면 더욱이 그렇다.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고기를 배 모 씨와 공익제보자 등 공무원으로부터 대가지급 없이 얻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에게 뇌물죄 성립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법인카드유용 횡령 의혹, 의료법위반 약대리처방 의혹, 사적심부름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 후보 부부는,
진실규명을 시간이 걸리는 수사나 감사로 미루지 말고 우선 당장 가능한 배 모 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제기된 의혹 시점에 있었던 통화내역과 문자수발신내역 등을 삭제나 편집없이 공개하라.
2022. 2. 7.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