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정작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을 물었다.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윤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말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 고집해서는,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탄소중립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2020년 10월,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을 바꿔 2021년 12월에는 “이미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지어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겠다”며 ‘감원전’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감원전이지 이제 대한민국에는 신규 원전을 단 1기도 짓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에 대해서조차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고민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은 산업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지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나아가 국민경제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알고나 있는가? 국민의 삶과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용어 몇 개를 더 외운다고 기후위기 대응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재명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거짓과 이념에 기초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삶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거짓과 이념으로 가득 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시작하기 바란다.
2022. 2. 6.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