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토론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 지식은 무지 그 자체였고 안보관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사드 비판은 개념도 사실관계도 모두 틀렸다.
이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수도권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브룩스 前 연합사령관도 필요없다는 사드를 왜 도입하려 하느냐’면서 ‘현재 KAMD가 잘 갖춰져 있고 천궁 II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미 토론 과정을 통해 윤석열 후보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브룩스 前 주한美사령관의 사드 발언은 ‘사드를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다’였다.
PAC3 등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사드 체계를 연동하여 통합운영하면 사드 추가배치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 앞뒤 다 자르고 결론만 말한다. 이런 것은 조작이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 하는데 이 후보는 공부도 안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종말단계 하층방어다.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PAC2·PAC3) 체계’와 ‘천궁Ⅰ·Ⅱ’를 배치했고 L-SAM으로 명명된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북한이 지난 1년간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20~120km다. 북한은 고각 발사도 즐겨 쓴다. 이번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2,000km에 사거리는 800km였다.
반면 패트리어트와 천궁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15~40km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은 미사일이 고도 40km 밑으로 떨어져야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사일은 하강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해야 하는 만큼 실패 확률도 높아진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주는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km로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과 결합하면 요격 기회가 늘어나고 다층 중첩 방어가 가능해진다.
북핵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수도권 배치가 아니라 방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입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할 문제다.
방어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말하는 것도 상식 이하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모르면서 무슨 토론을 하나.
선제 타격 발언도 왜곡과 선동이다. 선제타격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공격 등이 임박했을 때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는 군사 지휘관의 결정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다. 이런 중요한 결심을 군사 전문가들에게 맡겨 둘 것 같으면 대통령은 뭘 하겠다는 건가.
한마디로 실망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안보지식과 안보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이재명 후보의 완패다.
2022. 2. 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